[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영국 정부가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냈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된 정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공동 의장인 앨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앨튼 의원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양의 영국대사관과 영국 ‘BBC’의 한국어 방송, 인도주의 단체들,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언급한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동반국이며, 공유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대외정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의원 전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 문답 영문집을 보낸 영국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은 “저의 지금 토론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일군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아마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입,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버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서 그들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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