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농식품 유통거래에서 변질되기 쉬운 신선 농수축산물 30일 이내 상품판매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 농가를 보호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발의(8일)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농식품 유통시장은 신선 식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를 규율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송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 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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