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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관 "북한 도발 징후 없어…전작권은 26개 핵심 군사역량 확보 조건 달성해야!

- 북한 다양한 무력 강행 시 대처할 다양한 수단 아주 많아"…아프카니스탄 산악 전투 경험 적용 가능

등록일 2021년01월05일 14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월 13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연초 예정된 당 대회를 앞두고 ‘한‧미 군사정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재 어떤 도발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처할 화살이 아주 많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4일 “한국 시각으로 5일 현재,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감행을 시사하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준비되어있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지만 북한이 만일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다양한 화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9년 동안 북한이 지속해서 재래식 무기 확보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특수부대, 사이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비대칭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실험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모두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2017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는 중단했지만, 세계에서 4~5번째로 큰 군대 규모는 무기 성능이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분석은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체계 성능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유사한 산악지대 특성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모든 잠재적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까지 국경봉쇄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지탱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북한의 내부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한반도 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자신은 주한미군, 유엔군, 한미연합사 사령관 3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준 통합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내 대중 견제 목표와 연계해 수행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 사안에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 대상국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이 특정 시점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안보구상 이른바 ‘쿼드’에 참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측에서 공개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미-한 당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조건부로 합의할 당시 3단계의 검증 절차 외에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26개의 특정 핵심 군사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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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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