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이 최대의 정치행사인 노동당 제8차 대회 개최가 임박했다. 아니면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당 대회에서 코로나19 경제 등 국내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북한 김정은이 핵과 관련해 신임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신년카드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코로나와 수해, 제재 등 삼중고 속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는 국내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당 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데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5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한 뒤 경제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내적으로 개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7차 당 대회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열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7차 당 대회 개회 이후 이번 대회는 만 4년 8개월 만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도 ‘국영경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그에 따른 대외 경제 활동 어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존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혼합경제’ 하에 공존하는 국영경제와 사경제(개인경제)의 통합을 강화하고, 사기업과 사업자들을 관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시장경제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 대회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북한 내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국제 시장 서비스 가격에 비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북한 서비스 가격이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실적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또한 북한 당국이 당 대회를 통해 국제 경제질서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아야 할지가 고민거리로 시장경제를 합법화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얼마나 도입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외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 무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일지 아니면 시장경제 도입으로 잠시 핵 관련 정치를 수면 아래로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핵 정치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앞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도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16년부터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을 중앙에 배치하는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기를 부리듯 경제 활성화 전면에 나섰다 실패한 김정은 위원장이 뒤로 물러서서 권한을 참모들에게 위임해 공포 또는 책임회피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새로운 지위가 부여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11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8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나올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군 지위가 ‘대원수’ 급으로 격상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당 직책이 격상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당 대회의 형식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열린 7차 당 대회는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번 당대회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가운데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만큼 엄중함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