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새해 첫날 대구의 한 체육관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확산으로 영업 제한이 길어지자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처럼 ‘백신’ 확보 작전에 몰두할 때,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200억 원을 들여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진작 도탄에 빠진 서민들을 챙기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하 이용의원 기자회견문
그러나 정권이 그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향해 떠들썩하게 홍보한 ‘K-방역’의 민낯은 ‘금지’와 ‘제한’입니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지 않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기반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현 정부의 뒤늦은 ‘백신 확보’ 노력을 질책하고, ‘K-방역’이 과연 정부의 주장처럼 세계에 자랑할만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은 지금부터가 고비일 것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해 참았지만,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가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방역 대책이 낳은 무고한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 방역’, ‘생활 가능한 방역’으로 방역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원천 금지’ 등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태권도장은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냐”, “브런치 카페는 되는데 왜 카페는 안 되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반복되는 방역 대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시간에 구분 없이 ‘면적 당 수용 인원’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와대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절규하는 많은분들께서는 심지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정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 비난이 있으면 해당 직군이나 단체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 없는 방역은 ‘신뢰’를 잃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 스스로 지켜온 방역수칙까지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 가능한 일상 속 방역’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는 방역 대책으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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