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반도 인근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전략 훈련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촉구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한반도 가까운 공역에서 연합훈련을 벌이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때거리로 마구 드나드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경고와 함께 카디즈 무력화 시도이기도 하다며, 미-한 군사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워싱턴 군사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재발한 중국·러시아 전투기들의 카디즈 진입을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한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날 미 국무부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규모 출격을 “도발적인 공군작전”으로 규정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즉각 반발한 것은 점증하는 두 군사 강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미 조야의 위기의식을 반영 것이라고 VOA가 보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8일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 명백하다”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양국 군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작전을 거의 돌발적으로 동시에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벨 전 사령관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확고한 가운데 한국이나 일본, 혹은 두 나라 모두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며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한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두 나라 연합훈련 이후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진입시에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에 진입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19대가 무더기로 진입해 맹백한 카디즈 무력화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12월 22일 대한민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러시아의 TU-95 전략폭격기 [자료사진]
미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영공에서 중국·러시아의 연합작전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중 공세에 맞선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이 한‧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무력 시위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분석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늘리려는 미국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두 태평양 국가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햇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공고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며 동반자 국가로서 광범위한 협력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누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등과의 군사적 조율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일이 너무 잦아졌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신호를 한국과 일본, 미국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벨 전 사령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침입에 대해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특히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이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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