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응 강화를 요구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도 복원하도록 의결했다.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통해 하와이에 배치할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을 지속하도록 하면서 “이 레이더의 효과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미사일방어청(MDA)에 1억3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본토 방어 미사일 기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지만, 美의회가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복원시키도록 요구한 것이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본토 방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미사일 위협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청의 역량을 최적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과 적국이 하와이와 미 본토를 미사일 등으로 위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 본토 공격 위험이 계속되자 4년 전부터 추진돼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와이에 구축하고 있는 이 레이더 기지는 배치가 완료되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각각 배치된 지상 발사형 요격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지상 기반 중간단계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본토 방어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美 의회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이 요격미사일 20발을 2026년까지 추가 배치하도록 함께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와 같은 해상 배치 무기체계를 통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실제 美 해군은 11월 중순 태평양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 ICBM 공격을 가상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 2A로 요격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美 의회가 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의회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방어 시스템 구축과 배치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보고서 검토 이후 관련 예산의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2021회계연도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액수보다 13억 달러 많은 104억6천460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예산을 약 6천만 달러 늘린 것으로 북한의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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