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핑계로 삼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이지스 아쇼아'의 대안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건조도 착수하기로 18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은 이 같은 결정을 하면서 북한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이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억지 방안의 하나로 적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12식 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해 함정과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지상 목표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라며 백 수십㎞에 불과한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수백㎞로 늘리고 미사일에 스텔스 성능도 일부 개발해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요미우리 신문은 새로 개발될 장사정 순항미사일에 대해 북한 등 적국에 대해 “미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 등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900㎞)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함께 보도했었다.
한편 이날 일본 각의 결정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부르고 상대 영역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하고 있는 발언에서 "억지력의 강화에 대해 계속 정부에서 검토한다"라는 표현으로 제한한다면서도 북한 등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내비쳤다.
한편, 앞서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이 보도를 뒷 바침 하듯이 일본 각의는 육상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크게 늘려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개발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배포를 포기한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아쇼아‘ "대안으로 "이지스 시스템 탑재 함'이라는 명칭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건조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HK 방송]
이날 가토 관방장관은 ”적 기지 공격 목표가 아니다."라며 각료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능력 향상은 현재의 방위 계획 대강 및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 위협권 밖에서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스탠드오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른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이 공격적인 순항미사일 개발 배치로 각의에서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이 제안했던 육상 방공 시스템 '이지스 아쇼아‘를 거부한 것은 주변국에 제해권(control of the sea, 制海權)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다.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신형 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한층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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