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 정치전문가들이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야할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에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객원연구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그리튼스 교수는 이런 대북 정보 금지법이 미-한 동맹의 가치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 동맹의 핵심 가치 손상에 우려를 나타면서 이 법의 강행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 내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와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권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북한 정권을 달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에도 그랬다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자국민과 외부세계에 어떻게 보일지 알지 못하겠냐”고 꼬집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취재에서 천 전 수석은 “북한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개방과 긍정적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권리를 부정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국 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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