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에 사형이 여러 건 집행될 예정이어서 미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총 5건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동안 중단됐던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부활시켰는데,. 만약 남은 사형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총 1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둘러싼 인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사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사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이 사형 평결을 내렸으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 장관은 그러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더 많은 사형 집행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선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사형 집행도 미뤄왔다.
민간단체인 ‘사형정보센터’의 로버트 더럼 소장은 AP통신에, 대선을 통해 미국 국민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사형 집행을 강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사형 집행이 단행된 적은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정권 교체기에 연방 사형을 집행하는 건 1800년대 후반 그로버 클리블랜드 정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1896년에 사형 집행이 총 14건 있었는데, 그 이후 연방 사형 집행이 1년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적은 없다.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 중단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형집행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 반대 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이라도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994년 제정된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법안이 연방 교도소 형량을 강화하면서 사형 집행도 늘어나게 됐고 특히 흑인들의 사형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집행돼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 예정된 사형 집행에도 흑인이 많아 흑인 탄압 등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사형이 예정된 5건 중에서 4명이 흑인이고 한 명만 백인이다. 리사 몽고메리라는 이름의 60대 백인 여성으로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고 태아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몽고메리 씨는 여성으로서는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사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형에 쓰이는 약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형 집행은 인대애나주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집행된다.
올해 사형은 모두 독극물 주입방식이었다. 하지만 사형에 사용되는 독극물이 논란이 되면서 구하기 어려워지자 최근 법무부는 총살이나 독가스로 살인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었다. 이런 방식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은 가능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주 차원의 사형 집행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사형 집행을 하려면 사형 집행 요원과 변호사, 증인 등이 모두 자리를 함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 주 차원에서 시행된 사형은 7건에 머물렀는데 지난해는 총 22건이 주 차원에서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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