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외국인 어선원의 송출·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과 이탈보증금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한변호사협회, IOM 국제이주기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맹 의원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은 매우 오랜 기간 시민단체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되어 왔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온 주제라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외국인 어선원의 모집 과정과 모집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인 고액의 송출 비용과 이탈보증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맹성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고, 우리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입 과정은 민간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을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해양수산부도 6월 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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