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국회의원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무원 지위의 형평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에 두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이하 “의원”)의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이 의원 수당의 연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오해와 그로 인해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국회 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보좌직원에게만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만으로도 보좌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국회 보좌직원 관련 법 조항을 국회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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