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신공항(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건설 사업이 결국 백지화되면서 또 한번 정치적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17일 내렸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부산•경남권 정치권의 여야권 역시 내심 반기면서 정치적 목적에서 여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미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선호하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과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김수삼, 이하 ‘검증위’)는 17일(화) 14:00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19.6.20)함에 따라 같은 해 12.6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하여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일부 쟁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검증위의 발표날 변호이다.
이날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사실상 백지화에 대해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9년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15.1)에 따라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ADPi에 의뢰하여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입지로 확정(‘16.6)하고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따라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분열과 정치적 목적으로 다협해 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주변 소음과 산악 장애물 부산 발전 등 정해와 또한, 내륙으로 신공항을 건설하면 후대에 주변 환경 소음에 또 한번 국민적 혈세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권에 따라 성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천공항을 교과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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