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공격용 무인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일 타이완에 대한 무인기 4대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라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무기는 ‘제너럴 아토믹 에어로너컬’사가 제작한 ‘MQ-9B’ 해상 정찰기 4대로, 공격 가능한 무인기이다. 또 관련 장비와 조종 훈련 등도 이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6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얼마 전에도 미국이 타이완에 첨단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2주 새, 타이완에 대한 첨단 무기 판매를 잇달아 승인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앞서 승인한 무기에는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트럭 기반 로켓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보잉’사의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인 SLAM-ER’, 그리고 항공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 첨단 무기 3종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21일, 이들 무기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이를 통보했는데 액수로는 18억 달러 규모이다.
또 다른 무기도 승인했다. 네. 국무부는 첫 승인 닷새만인 지난달 26일, 2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또 승인하고 의회에 통지했다. 미국이 추가로 승인한 무기는 보잉사의 ‘하푼미사일 방어시스템(HCDS)’ 100대이다. 발사체 1대당 하푼 지대함미사일 4기를 발사할 수 있다. 이 밖에 미사일 운송 차량과 레이더 차량 등 관련 장비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타이완 무기 판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을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이 추가로 하푼미사일방어시스템을 판매하겠다고 승인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제재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이뤄지면서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핵심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이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떠한 세력이라도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분열한다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계속 타이완에 잘못되고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기 수출은 타이완의 정당한 자위권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이다. 국무부는 무기 판매가 타이완해협의 군사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타이완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핵심이며, 미국 정부는 타이완해협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은 입장을 내놨다.
이런 근거는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국내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타이완과는 단교하면서, 국내법인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방어용 무기 판매 등 비공식적인 방위 보장을 이행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 총통실은 미국의 추가 승인은 타이완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타이완 외교부와 국방부도 미국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반기며 무인기 도입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에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이완은 내년도 국방예산도 14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미국 의회는 국무부의 공식 통지 후 30일 안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의회 안에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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