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사회 연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0일 ‘전국민 고용보험의 완성과 확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의 첫 단계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의 홍경의 과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회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그
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분투 사회연대연구소 김현정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본 토론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국민고용보험 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확립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오늘 토론회에서 노사단체·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삼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