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가(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매일경제'가 비판적인 기사를 냈다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강하게 반박했다.
진 의원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당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의 한 조항이 '처벌만능주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담합'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해 보니, 검색결과 맨 위에 '매일경제'의 해설이 실려 있었습니다.”라며 '매일경제' 해설에 대해 “'매일경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를 처벌하자는 것이 '처벌만능주의'라니요?”라며 반박했다.
이하 진성준 의원 반박 보도자료
“누구나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비싼 값에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판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그저 내 집의 시세를 궁금해 하거나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 (그러니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집값을 문의하는 행위를 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서로 짜고 높은 값을 부르거나, 또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체제가 용납할 수 없는 담합이며 담합 유도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이것은 집값이 오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어떻든지 정당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와 법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파렴치한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그간의 입법부재를 질타해야 오히려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런 부당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소수에 의해 휘둘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산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 희생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동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그간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는 아파트 현수막을 보고 그저 혀 한번 차고 말았던 안일함을 반성합니다.
저는 그 어떤 부당한 왜곡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