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이통3사, 취약계층 1인당 연평균 16만 원 지원하나, 요금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 180만 명으로 놓친 금액 2,800억 원 추산된다.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이동통신사 의지 부족으로 감면 대상자 중 26%가 혜택 못 받고 있어 취약계층 대상자 할인 혜택 즉시 적용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 정부의 행정 난맥상과 이통사의 검은 속셈이 드러나 사회 취약계층을 울리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80만 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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