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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기도 25개 시·군 작년 재정자립도 일제히 하락”

등록일 2020년10월22일 06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샵 / 뉴서울타임즈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기도 31개 시군(시 28개, 군 3개)이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자립도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에서 2019년 60.5%로 2.3%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오른 지역은 화성시, 과천시, 이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였다.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화성시로 2018년 60.1%에서 2019년 68.9%로 8.8%가 올랐다. 화성시 재정자립도 상승의 원인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다수의 대기업이 위치하여 법인세 수입과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취득세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이천시로 2018년 51.4%에서 2019년 55.6%로 4.2%가 상승했다. 이천시 재정자립도 상승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협력업체의 법인세 수입 등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로 2018년 39.5%에서 2019년 43.1%로 3.6%가 상승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립 관련 과천시 시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남양주시는 2018년 32.0%에서 2019년 32.8%로, 안산시는 39.5%에서 40.2%로, 평택시는 45.6%에서 45.9%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다.

반면 경기도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여주시로 2018년 28.9%에서 2019년 23.7%로 5.2%가 감소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 감소율이 높은 곳은 양주시로 2018년 33.0%에서 2019년 28.9%로 4.1%가 감소했다. 

여주시와 양주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감소한 곳은 오산시다. 2018년 33.1%에서 29.6%로 3.5%가 감소했다. 오산시 측은 2018년도는 시 자산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매각된 자산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동두천시가 14.2%에서 12.7%로, 파주시가 34.9%에서 31.5%로, 구리시가 34.5%에서 31.4%로, 연천군이 17.9%에서 16.4%로, 고양시가 42.1%에서 38.7%로, 의왕시가 40.5%에서 37.3%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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