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 미국 공정성은 단순히 한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
- 경북 성주 미군 사드 포대 보급할 육로 막혀, 한국 정부 미 해결에 불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해결 상태가 트럼프 재선에 좋지 않은 대목으로 보고 있는 사태가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파열음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놓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데 주목하며, 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또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양측의 기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잠재적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그동안 동맹관계에서 이견을 보인 분야들에 대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으려고 노력한 대목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0월 14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다.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 유엔사 지위 재확인은 긍적적”
이런 결과에도 한국 내 일각에서 전시작전권의 시한부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정통성 문제를 걸고 넘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대중국 공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를 넘어선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미국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성명에서도 명시됐던 주한미군 규모 현상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결과는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황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성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2만 8천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는 전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유지’란 문구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미국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연례 회의 결과에서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을 기술한 공동성명 9항과 조건부 전시작전권 전환을 거듭 강조한 11항과 12항,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명시한 18항,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을 우려한 19항이 대표적 사례로 특히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군 역내 재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을 실제 선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은 철수 시한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미 성명에서 경상북도 성주의 미군 사드 포대에 대한 불협화음도 보인다.
경상북도 성주 미군 사드 포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를 기술한 6항의 경우도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국문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영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방부의 국문 성명에는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성명에는 성주기지 대신 “캠프 캐럴에 위치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명기되어 있다.
캠프 캐럴은 사드가 배치돼 있는 성주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사드포대의 본부가 있다. 사드 포대의 식량과 보급물자는 캠프 캐럴에서 지원받는데, 현재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육상보급로가 차단돼 헬기로 물자를 공급하고 있어 미군측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다.
미 국방부는 ‘캠프 캐럴’로 기술…“포대 이전 시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성주포대 기지와 캠프 캐럴은 다른 장소라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의 기술대로라면 사드 포대의 주한미군 기지 영내 이전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는 한국 국방부가 성주기지의 사드 포대로 모호하게 기술한 데 대해, 실제로 캠프 캐럴 영내로의 이전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면 이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만일 미 국방부가 사드 포대기지 수송로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 계획의 하나로 영내 이전을 추진 중이라면, 이는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에 합의한 대로 “육상 수송로 차단되어 있다며 한국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 국방부의 사드 기술은 캠프 캐럴로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미-한 두 나라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인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에스퍼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성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성은 단순히 한국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미국 트럼프는 망가 또는 잊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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