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737 피스아이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 적군의 미사일·항공기 등의 목표를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5일 공군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군 주요 항공기 가동률 현황”에 따르면, E737 피스아이의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67.2%로 목표 가동률 75%에 못 미쳤다.
공군은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북 감시 및 KADIZ(방공식별구역) 내 주변국의 비행 활동 증가 등에 따른 감시 임무 소요가 증가했지만, 필수 정비소요 증가로 가동률이 떨어져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공군은 E737 피스아이 4대를 2011~2012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 안전을 위한 초도 창정비(8년 주기) 수행으로 가동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E737 피스아이 외에도 소수 운영 항공기인 KC-330 공중급유기 등의 가동률도 낮았다.
이처럼 가동률이 낮은 것은 공군이 정비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외국에서 도입한 군사 장비 대부분은 우리가 개발한 장비에 비교해 뜯어서 정비·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기술 유출을 금기하는 국가에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한 국가의 업체 기술자와 부품이 도착하기 전에는 정비와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돈을 주고 구매해 온 장비라도 무기 종속국의 고충이 따른다. 따라서 자국 무기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전투기 부분은 더욱 엄격한 통제가 더해진다.
KFX 사업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만든 장비는 우리 마음대로 정비와 수리, 확장과 함께 관련 무기개발에 있어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E737 피스아이 4대 운용하고 있는 공군은 한반도와 해역 공역 여건상 추가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사업 시 기술이전 조건을 적극 반영해 국산화 및 정비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창정비 작업공정 최적화로 정비 기간을 단축해 전력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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