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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 집중 점검 등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

등록일 2017년02월21일 13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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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이 집중 대상이다. 또 1~2인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와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되고, 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소득분배 악화원인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3년 55조2000억원이던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6년 1~9월 37조5000억원이 급증한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2013년 22조9000원에서 2016년 1~9월 39조원으로 늘었으며,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도 상향키로 했고, 3월 중에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실직·폐업이 발생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출관리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소득분배 지표 악화와 관련해서는 1~2인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3·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4.81로 전년보다 상승한 수준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용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2·3분기 각각 0.8%, 0.8%, 0.7% 증가에 머물러있다.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도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각각 12.4%, 12.5% 감소했고, 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고,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명 확대를 통한 일자리여력도 확충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은 최소화하되,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 평가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 밖에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전 주기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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