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의 세금으로 도입한 공군 주력 항공기 F-15K와 F-16이 공군이 마음대로 수리할 수 없어 미국 현지 제작사의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과 수리부품 부족으로 인한 임무불가 횟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KFX(한국형전투기사업) 성공이 다시 한번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도입한 보잉사 F-15K와 록히드마틴의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로 공군은 두 기종을 합쳐 약 200여 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15K의 G-NORS1) 발생 건수는 535건, F-NORS2) 발생건수는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F-16은 더 심각했는데, 같은 기간 G-NORS는 548건, F-NORS는 무려 1,202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전투기는 우리손으로 분해해서 수리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미국 제작사가 도착해 수리를 해야만 하는 FM방식으로 도입되어 있다.
우리 세금으로 구매해 놓고도 우리 기술로 수리가 가능해도 복제 방지와 기술 유출 등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봉인처리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KFX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이유가 이런대서 있다.
KFX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확장성과 전투기 무기개발, 수리와 정비 등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저렴한 운용비는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장점 등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무기구매 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한 임무불가 기간도 심각하였는데, F-15K의 경우 한번 임무불가상태가 된 항공기는 평균 16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F-16은 평균 92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F-16과 F-15K는 각각 5년간 계약금 4,746억 원과 4,039억 원의 성과기반 군수지원(PBL)계약도 체결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F-15의 가동률은 매년 하락하여 올해 70%대에 불과하였고, F-16의 전투긴요 수리 부속도 7종이나 미확보상태이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은 운영유지비 최소화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유지를 위해 군수지원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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