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허위의 기관 평가자료를 작성해 성과급까지 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맞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이 평가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해당 연도의 자료가 아닌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3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로 경영실적은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되는데 해당 기관은 2020년 3월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이 경영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2019년 자료가 아닌 2018년의 자료를 일부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재단이 2019년 성과평가가 아닌 2018년 성과평가 자료를 근거로 허위 사실에 의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노조가 지적한 성과평가 자료는 경영실적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단은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줄곧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된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보고서를 작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이 부임한 2018년 12월부터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성과평가 자료가 경영실적 평가 근거로 쓰이기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의 기초자료로 경영평가를 받았다면 재단과 상급기관인 원안위에 허위보고 및 평가부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이런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파악과 구체적 경영평가 기준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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