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무위 산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를 중견기업 금리보다 높게 받아 챙겨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에 들통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 50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의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해당 자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대출해 준 상품들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의 대출상품 38개 중 33개에서, 기업은행은 12개의 대출상품 중 7개 상품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된 평균금리가 중견기업보다 높았다. 중견기업의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는 두 은행 각각 5개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의 38개 상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는 3.14%인 반면 중견기업에는 평균 2.75%의 금리가 적용돼 0.39%만큼의 이자가 중소기업에 더 높게 부과됐다.
기업은행은 12개 상품에서 중소기업 평균금리가 3.10%, 중견기업은 3.03%로 중소기업이 0.07%만큼의 이자를 더 높게 냈다. 산업은행보다는 금리 차이의 폭이 작았으나,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며 더 높게 이자를 책정했다.
상품별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금리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기록한 수치는 산업은행이 1.13%, 기업은행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서 지난 2016년 시행한 ‘중소우대운영’ 상품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평균 3.98%의 금리가 부과된 반면, 중견기업에는 2.85%만의 금리가 적용됐다. 해당상품은 경영혁신기업이나 수출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개설돼 운영됐다.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IBK사업장분양자금대출’은 사업장을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올해 이 상품에서 중소기업들에는 평균 2.6%가, 중견기업들에는 1.9%의 금리가 매겨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보다 지원받는 대출금액은 작지만, 금리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대출기업과 대출금 전체를 합해 1개 기업 단위로 평균 대출금을 산출한 결과, 중소기업은 한 기업이 평균 12억 7,200만 원가량을, 중견기업은 평균 71억 7,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더 높은 이자 부담은 연체율로도 이어졌다. 연체율이 발생한 상품별로 조사한 결과, 산업은행에서는 38개 상품 중 중소기업은 17개 상품에서 연체율이 기록됐지만, 중견기업에서는 단 3개 상품에서만 연체율이 발생했다.
해당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 등 여러 평가 요소에 따라 금리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정작 중소기업이 지우는 이자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원칙이 퇴색된 것”이라며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견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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