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35개소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원된 국민 세금이 약 2조 1,147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가 약 7,500억 원, 지방비가 약 1조 3,645억 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에 평균 약 92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23년간 꾸준히 지원된 사업이지만 이에 합당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같은 사업이 이미 22년간 진행된 지난 2018년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속 관리 즉,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몰라라’하고 있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지방비 규모가 훨씬 크고, 국민체육센터 소유권 및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제기되어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시설 유치 경쟁으로 인한 과잉·중복 투자 문제도 개소 평균 약 90억 원이라는 예산 투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신 구청청사 건설에 필요 이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모습과 흡사한 행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민체육센터, 하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점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동 후속사업은 정부의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 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조성된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들이‘국민의 체육수요 충족’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지원된 금액의 액수를 불문하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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