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더 이상 외교지원 수단으로서 가치 없다 ”
- 현재의 대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관여속도를 통제하고 있다
-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러시아 등 신분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바꾸면서 제재 회피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2일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더 북한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흔히 한반도를 ‘고요한 아침의 땅(나라)’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놀라움을 안기는 아침의 땅’으로 부른다고 말하며 남북 대치상황을 설명했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10월 당 창건일, 대선 전후 북 행동 대처 준비해야”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전략무기를 주제로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특히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한이 취할 잠재적 행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 북한의 3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거론하며, 대기권 재진입, 탄두 소형화 역량 등 여러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감행했다며, 그만큼 북한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현재의 대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관여속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오른쪽)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 담당관이 2일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가했다. VOA
“대남 지렛대 효과 노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돼서야 대화 나설 것”
“미 대선 결과 주시…행동셈법 결정시간, 예상외로 소요 전망”
북한은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맹렬한 대북관여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했다며, 이는 북한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의료시설 등 기존 나쁜 내부상황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홍수와 태풍 등의 변수까지 겹치면서, 체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이 벅찬 상태라고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아마도 한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를 향후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이에 따른 상황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5년과 비교하면 대북정책에 관한 선거 발언들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선거결과에 따른 행동 셈법을 결정하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0.10.04.VOA
“시간은 중립적...ICBM 중단에도 관련 기술 고도화 계속 추진”
“대북제재 완화 조짐…러시아, 비자 꼼수 통해 북한 노동자 추방 회피”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 핵 협상 교착상황을 놓고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을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신이 1996년부터 3년간 한반도에 처음으로 대대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북한이 대기근으로 인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다며, 미국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해 완벽한 국제공조 체계를 만드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시간을 핵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중단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다른 고도의 기술들을 완성시킨 뒤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성격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진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재가 느슨해진 징후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부터 타국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일할 수 없도록 조치 했지만, 러시아 등은 교묘히 이들의 신분을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바꾸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더 이상 외교지원 수단으로서 가치 없다 ”
브룩스 전 사령관은 더 이상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외교를 견인하기 위한 동력을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평가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된 만큼, 더 이상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태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지만, 훈련이 누락되는 것이 거듭될수록 이같은 방안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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