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은 30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이 27.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14년 19.6조 원에서 2015년 20.4조 원, 2016년 21.4조 원, 2017년 22.2조 원, 2018년 25.2조 원, 2019년 27.6조 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해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재해자 수는 전년 대비 6,937명(6.8%) 증가한 10만 9,242명이었다. 구분별로는 사고 재해자 수가 전년 대비 3215명(3.5%) 증가한 94,047명, 질병 재해자 수가 전년 대비 3722명(32.4%) 증가한 15,195명이었다.
이에 사고재해율 역시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0.05%, 질병 재해율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0.08%로 나타났지만,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22명(5.7%) 감소한 2,020명이었다. 재해 구분별로는 사고사망자가 855명, 질병사 망자가 1,165명이었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28명으로 절반(50.1%)을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06명(24.1%)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사업장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9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자의 나이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285명(33.3%),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47명(40.6%)으로 사고 사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해자 수 및 재해 사망자 수 증가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추정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한 데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2018년 산재승인율은 전년 대비 1.6%P 증가한 91.3%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건수 역시 2017년 10.1만 명에서 2018년 11.2만 명, 2019년 12.1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 조건은 근로자의 안전”이라면서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쉬운 치료와 보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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