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짝툼명품 밀반입·유통행위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철저한 단속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짝퉁명품(지식재산권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짝퉁명품 건수 1위는 ‘루이비통’, 2위는 ‘구찌’ 3위는‘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단속 적발된 전체 짝퉁명품(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는 총 1,475건이었으며, 총 2,268억 원어치에 달했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루이비통은 191건을 차지했으며, 총 374억원, 2위를 차지한 ‘구찌’는 136건 적발되었으며 187억 원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당국에 적발된 짝퉁 제품 규모는 1조5,580억에 달했으며, 총 4,9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양 의원은 “수년 새 당국에 적발된 짝퉁명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하락 우려와 시장 유통 질서를 저해 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가짜 명품(지식재산권 위반)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종류는 다양했지만 주로 가방, 의류직물, 신발이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짝퉁명품 품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한 품목은 시계로 총 6,065억 원어치가 적발되었고, 가방은 4,538억 원어치가 적발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 의원은 “짝퉁명품 밀수· 거래행위는 길게는 수 십 년 동안 경험을 쌓은 장인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인 지식재산권을 해치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당국의 철저한 적발·단속에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하락과도 연계될 수 있어 엄중한 대응과 체계적인 기획을 통한 단속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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