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8일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로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보면,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하면서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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