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
- "일자리 지키기, 1조 4천억 원 추가 투입"
-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20만 원 특별돌봄 지원 초등학생 확대"
-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지원"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청와대에서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게 되었다"며 일곱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4%에 이르는 277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한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통령은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도 설명했다. 우선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 10일 더 연장,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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