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미루어왔던 분담금과 기술이전이 타결되어 KFX&IFX(한국형 전투기사업&인도네시아 전투기사업)의 걸림돌이 사라지고 순항하게 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재협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분담금 인하와 함께 100% 기술이전과 IFX(인니 KFX 명칭) 수출허가, 분담금 기간연장을 요구하며 약 5000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로 한국 측은 인니의 무리한 요구가 터무니없다며 재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업 성공 우려가 나왔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9월 8일 ”KFX 자금을 재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다닐 차관보가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분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러 재협상을 타진했지만, 그 조건에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18.8%로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의 KAI 재협상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X/IFX 프로젝트 미납금에 대한 5,000억 원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확실한 KFX 참여로 가닥을 잡았고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는 대외에서 KFX의 성공 여부에 연일 부정적인 여론에 형성되면서 파투를 내자 인도네시아 역시 잠시 흔들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눈치 보기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와 KAI가 시제기 최종조립 단계를 대외에 과시하면서 우려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진실한 홍보 전략에 인도네시아 관점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적은 비용으로 반 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빠르게 타결을 본 것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기술이전은 한국 측의 입장이 완강해 처음 계약대로 진행하고 분담금만 약간 내려갔다는 인도네시아 측이 밝혔다. 약간의 명분만 챙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 파견한 기술자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약 2,000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 하락이라는 무형의 손실이 더 큰 실책이기 때문에 KFX 계약을 파기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악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꺼내든 재협상의 포인트는 핵심기술 이전 보증이었으나 재협상에서 분담금만 약간 인하되었을 뿐 기술이전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우려가 최고의 쟁점이었지만 현재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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