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차 재난지원금이 1차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힘히 실리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특정하게 피해가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많게는 1인당 200만 원 정도까지 나눠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선별 작업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tbs 라디오에서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학습지 교사나 프리랜서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월급 타는 직장인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을 특정해서 후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지급을 하게 되면 (현재 추경) 예산 규모로 보면 1인당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어떤 계층이, 또 어떤 직업군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느냐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한에 대해서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돈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집행을 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재정 당국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추경보다는 본 예산 과정에서 코로나 예산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발전해 나갈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비판하면서 전국민에게 10만 원이라도 지급하자는 데 대해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절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며 “맞춤형 지원이든 전 국민 지급이든 이 두 가지 카드가 어떻게 효과적일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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