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 원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고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른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업 중단·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목적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당정은 7조 원 중반 규모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절반 정도가 받을 것으로 보여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업종 종사자는 632만 명이다. 이들 중 90.8%가 개인사업자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63만 명이다. 고액 소득자와 피해 유관업체가 아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슈퍼 예산에 이어 한 해에만 4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당정이 재난지원금을 다시 동원해 효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배포해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둔 바 있다.
민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에 따르면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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