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북한 핵’, WMD 위협 대응에 5조 8,070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에 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에 6조 4,726억 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보라매(KFX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해 전시작전권 반환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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