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전 가치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뒀다가 다른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절충교역은 국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5억 달러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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