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일 관계가 악화 연장 선장에서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이 24일 협정을 파기할 경우 통보 기한이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는 협정이 연장될 공산이 높다면서도 한국 측이 "언제라도 파기할 수 있다"라일본정부는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이 다른 데 대해 산케이신문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반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GSOMIA는 어느 정부가 파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동의가 있고,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이 때문에 24일이 올해 만료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에 대항 조치 다음으로 GSOMIA의 파기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이 협정의 유지 요청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일본의 조치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유보하면서 언제라도 중지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
NHK는 이날 보도에서 올해는 한국 정부가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협정이 연장될 공산이 높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현재는 파기 통보를 중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반복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일 관계의 한층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GSOMIA를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주시해 나가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반발을 예상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는 분석이 강하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장에 반박하면 여론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반응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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