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24일 이같이 주장하며 이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서는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도 예외가 아니라며 오히려 추경은 나랏빚을 늘리는 경우가 많아 선택에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4차 추경편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4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말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위해 엄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재난 기본소득이라 불렀을 때부터 잘못됐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일시적 생활지원금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오류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수단입니까, 경제활력 수단입니까?” 신 의원은 이같이 반문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말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복지수단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경제활력 수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력 수단이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의 이런 개념상의 혼란이 납득이 안 갑니다.”라며 이 지사의 개념을 물었다.
신 의원은 “선별 지급이 보수 야당에 동조하는 주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동입니다.”라며 “진보주의자는 항상 불평등, 격차 완화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러면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말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진짜 주의해야 할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정치는 국민의 여론과 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책임 윤리는 그 이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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