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위기의 코로나19 방역,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서 역학 조사나, 방역 조치 방해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 속출하자 방역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진다며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방역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아들에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추 장관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다.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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