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올해 장마와 태풍이 잇달아 재난을 안기면서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이달 들어 무려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이번 집중호우는 유독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에 산림청은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산사태 위기경보 체계를 만든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제공한 원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산지 태양광설비’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산지 태양광설비는 현 정부 초기 급속도로 증가했했다. 이에 이번 장마 기간에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냈다.
많은 전문가는 산지 태양광설비 공사과정에서 산림 훼손 및 지반 악화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설비 신축규모가 전년 대비 271% 넘게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0%가 넘게 증가기켰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 태양광 난개발에 훼손된 산은 최소한의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안정성 검토 또한 외면됐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증설 중이던 충북 제천의 주민들은 태양광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초래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 안전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충남 금산의 태양광시설이 이번 장마에 붕괴됐다. 이는 전국에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길어지는 장마 기간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세워진 태양광 시설이 ‘예고된 인재’ 지적에 정부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미래통합당(이채익 의원)이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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