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27 사진 청와대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7일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수해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함께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 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구체적 계획으로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빈발 재난을 선정, 집중관리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의 공유와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대 재난, 재해의 컨트럴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재난, 재해와 중대 재난, 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 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지휘 체계와 관련하여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 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 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 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 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또 재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시는 것이다. 또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응 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 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 특보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 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오늘 경복궁 앞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 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좋은 계획이다.
그런데 이 자전거 길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휠체어, 전동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함께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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