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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8개월 연속 같은 수준

등록일 2017년05월25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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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연속 연 1.25% 최저 수준 기준금리 유지
- 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염두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7.05.25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며, 지난해 6월 기존 1.50%에서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금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1300조원대의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앞서 지난 23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잠정치)으로 전분기 말에 비해 17조1000억원(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된 수준이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한은은 그동안 이런 가계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 못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추가 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6월부터 정책금리 인상이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3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1.5%에 이를 전망이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도 아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내리면서까지 경기부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통위는 새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 가계부채 추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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