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서민들에게 온정이 흐르는 사법을 만들어가겠다"라며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 룸에서 아동·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장발장법 시행등의 내용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28번째 정책 민생사법 정책을 공개했다.
윤 본부장은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문 후보는 서민들에게 온정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 드리겠다는 철학을 정책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제공하겠다"라며 "나아가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학대피해아동 및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 시행 및 장발장 은행 확대 ►교도소 과밀 수용 개선 ►차등벌금제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 및 수사실명제 도입 ►저소득계층 소송구조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기구 위상 회복 등을 공약했다.
특히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 전용 쉼터 확충 ►그룹홈,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 준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과 관련 ►비밀유지 제도 개선 ►의료비 지원 확대 및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강화 ►저소득 범죄 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 개선 ►'정신적 고통' 구조금 지급 대상 포함 등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본부장은 "금번 촛불민심에 담겨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라며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라며 "바로 촛불민심이다. 이를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