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 강구를 지시하면서 이를 "지금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아 기업 투자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내 지역 감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면서 이때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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