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① 도시지역 17,763㎢(16.7%), 관리지역 27,260㎢(25.7%), 농림지역 4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11.2%)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되었다.
②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다.
④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26.2%), ‘토지분할’ 2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212.4㎢), 경북 2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37.9㎢), 남양주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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