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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아

등록일 2020년02월19일 15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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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中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中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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