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49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ASEAN과 APEC 순방,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협력 상황에 관해 설명하면서 제조업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리라고 주문했다.
또한 포용국가, 격차해소, 사람 중심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 관심사' 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베트남과 인도의 예를 들어 협력,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신남방특위를 통해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층적 협력방안' 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확약한 내년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꾸려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동안 침체기였던 자동차의 수출 증가, 조선업의 수주실적 증가와 세계 1위 탈환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대통령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속에서 상생협력으로 성과를 낸 기업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기적 지원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49회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18.11.2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ASEAN과 APEC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만의 발걸음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상들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용적 성장과 격차 해소, 사람 중심 등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통된 관심이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아세안과 인도, 호주 등은 환영과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아세안과 인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교역 규모와 수출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의 시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25%, 수출액은 28%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한류 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한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인구 1억에 경제성장률은 7%대입니다. 작년 한 해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입니다. 인구 2억6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평균연령이 29세로 젊고,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몇 년 뒤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되면서 G3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인도와의 교역액과 수출액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남방정책이 상호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우리의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신남방특위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 외교 뿐 아니라 문화, 사람 교류도 더해 마음과 마음을 진정으로 이을 수 있는 다층적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내년에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국제 정상회의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므로 범정부 추진단을 미리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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