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김포대교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중 실종된 소방관들의 소식을 언급하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또한 주말 동안 보도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확대는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고 현재와 같이 보도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에서 정부와 국회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라며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연금문제에 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국내 소비 창출 효과가 기대 크다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 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천6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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