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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독립수사단이 신속하게

등록일 2018년07월10일 11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인도·싱가폴을 공식 방문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함께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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