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한국형 행복국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일 ‘소확행’ 시대를 맞아 정책보고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신조어다. 자문위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촉하고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난해 6월 출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처방을 연구해 왔다.
자문위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전쟁 직후보다 40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지표로 나타난 행복 순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행복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소득 3만불로 성장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소득의 질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래도록 머무르는 행복’을 추구하려면자유로운 선택과 제도적 안정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 영역을 경제·노동, 교육, 복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행복정책을 만들 9가지 개혁방향(▲노동의 유연안정성모델 정착 ▲기술창업 활성화와 규제완화 ▲일·가족 양립을 위한 남성 출산휴가 ▲개인의 가치 추구에 대한 자유 ▲평등교육 중심의 교육개혁 ▲교육분권화 ▲조세개혁을 통한 보장성과 재분배성 강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지금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사회, 국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과 노력, 배려와 합의, 사회적 동참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복도 공동구매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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