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엔 사드 법적 절차 강조하고, 중국엔 북핵 압박 요구 메시지
- 日언론 "美, 한국에 사드 연내 배치 완료 요구"
미사일 요격 실험발사 자료사진 / 2017.06.24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사드가 탄핵 국면 때문에 앞당겨졌다. 내년까지 배치를 완료한다는 발언에 미국정부가 의심의 눈초리로 문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미국정부,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굳이 이런 발언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하는 우려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설명에서 사드 배치가 연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이었다면 더 빨리 배치할 수도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배치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공개한 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배치를 끝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적인 발언에 사드 배치를 확실하게 약속하기 위한 거란 것이라면 청와대의 말대로라면 굳이 탄핵 국면에서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외교는 수사인데,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사드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한미 간의 관계를 깨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측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확보해주는 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 배치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드 관련한 것들을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시간표가 변경됐다면 미국 측이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새 정부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불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이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는 미 국방부가 문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투명하게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미국의 입장을 표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사드는 민감한 문제로 정상회담에서는 거론이 유력하다.
청와대 측에서는 테이블에 올릴 의제가 사드는 아니라는 입장이만 미국이 우리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건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의견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거란 우려 속에 문 대통령이 계속 외신 인터뷰에서 관련된 발언에서 내년까지 배치한다는 점을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국내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달 들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를 연내에 완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섀넌 차관은 지난 14일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미국측이 현재 가동하는 사드 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도 연내에 가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만 국내에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한·미가 애초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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